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기존 PASS 어플에서만 운전면허증을 넣을수 있었는데 신분증으로 인정을 못 받았던 것이 이제는 운전면허증을 넘어 주민등록증까지 정부에서 모바일 어플 속에 넣을 수 있게 만들었으니 정말 편해질 것 같아요.

왜 이제야 만든건지..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마전부터 대한민국 정부에서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집어넣은 기술을 시전 하더니 이제는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체할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본격 시작하는데요.

사실 언제까지 플라스틱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 하는지 의문이 많았는데. 주민등록까지 들어간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곳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모바일-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패스(PASS) 앱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신분증을 공급합니다. 지난달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통식에서 정식으로 대중에 공개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가 공인 신분증이 모두 간편하게 스마트폰에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통신 3사는 지난 2020년 6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신 3사의 패스 앱에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 사업자 최초의 사례입니다.

패스 앱에서 공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공공기관, 공항, 병원, 은행, 렌터카 업체,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신분증이 이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물론이거니와,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모바일-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카카오 · 네이버 에서도 ‘스마트폰 신분증’ 서비스 준비

대한민국 통신 3사에 이어 카카오와 네이버에서도 각 사 모바일 인증서 앱을 통하여 ‘스마트폰 신분증’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해주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네이버 관련자는 “현재 네이버앱을 통하여 전자증명서, 학생 동문증, 공인자격증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하며 “지난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네이버앱에 저장된 국가자격증을 통하여 신분확인을 할수 있게 하여 투표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네이버 역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카카오 관련자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도입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도입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모바일 전문업체 입장에서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기술인 듯합니다.

모바일-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삼성전자에서도 자사 스마트폰 내 바이오인증 서비스인 ‘삼성 패스’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를 지난 2020년 3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근거리 무선통신(NFC) 성능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실물 신분증을 접촉시켜주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정부기관으로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검토한 적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간편하게 발급하기

통신 3사 고객이라면 누구나 패스 앱을 설치해 사용 가능하고, 모바일 신분증 등록 절차도 간단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패스 앱에 접속 후 모바일 신분증 메뉴로 들어가서 통신 3사의 PASS 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날짜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만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는 모바일 화면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QR코드가 표시되며 상세정보 표시를 선택하시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 앱에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도 비슷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에선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노출 없이 성인 여부만 확인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신분증을 요청할 때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정부 24 앱에 들어가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촬영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SKT, KT, U+ 통신 3사는 신분 도용 등 부정 이용 방지를 하기위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1대에서만 사용 할수 있도록 했으며, 화면 캡쳐를 할수 없고 QR무늬 초기화 등 보안기능을 강화하였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이 잠김 관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신3사 패스 앱뿐 아니라, 인접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앱 마켓에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IC칩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 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회사와 긴밀히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여러 가지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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